집회의 자유

3. 대한민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1] 이는 집회의 자유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장식적 기본권으로 전락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자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헌법적 결단으로 해석된다.^[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절차와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은 시위를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20]에 따르면,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3. 1. 헌법재판소 판례

4.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유럽인권조약 제11조, 미주인권조약 제15조 등 주요 국제 인권 문서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헌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집회를 열고 그에 참가할 자유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이다. 결사의 자유와 함께 다수의 집단 형성에 기여하지만, 결사는 지속적인 반면 집회는 일시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법체계 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금지되고, 정부에 대한 사회적인 항의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조차도 테러와 폭력을 지원하는 집단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도 여러 이유로 집회가 규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참가자가 구류되는 경우도 있다.

4. 1. 미국

4. 2. 캐나다

4. 3. 일본

4. 4. 홍콩

4. 5. 기타 국가

5. 국제 인권 규범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유럽인권조약 제11조, 미주인권조약 제15조 등 주요 국제 인권 문서들은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규범은 각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영향을 미치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6. 현대 사회의 과제

현대 사회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권리로 여겨지지만,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혐오 표현, 폭력 시위, 불법 집회 등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새로운 유형의 집회 및 시위 방식(예: 드론 시위)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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